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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마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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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춘호
출판사 공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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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 건강보장의 개념 3
2. 건강보장과 급여 3
3. 행위별수가제 vs 포괄수가제 3
4. 국민건강보험제도 4
5. 국민건강보험재정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법적 성격 5
6.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의 관리운용도 6

제2편 국민건강보험법 조문해설
제1장 총칙 9
제1조(목적) 9
제2조(관장) 10
제3조(정의) 10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11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3

제2장 가입자 16
제5조(적용 대상 등) 16
제6조(가입자의 종류) 18
제7조(사업장의 신고) 19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19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20
제9조의2(자격 취득?변동 사항의 고지) 22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22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24
제12조(건강보험증) 24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26
제13조(보험자) 26
제14조(업무 등) 26
제15조(법인격 등) 28
제16조(사무소) 28
제17조(정관) 28
제18조(등기) 29
제19조(해산) 29
제20조(임원) 30
제21조(징수이사) 30
제22조(임원의 직무) 31
제23조(임원 결격사유) 33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33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34
제26조(이사회) 34
제27조(직원의 임면) 34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35
제29조(규정 등) 35
제30조(대리인의 선임) 35
제31조(대표권의 제한) 35
제32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36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36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36
제35조(회계) 37
제36조(예산) 38
제37조(차입금) 38
제38조(준비금) 38
제39조(결산) 39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39
제40조(?민법?의 준용) 39

제4장 보험급여 40
제41조(요양급여) 40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42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43
제41조의4(선별급여) 44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45
제42조(요양기관) 46
제42조의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48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48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49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50
제46조(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51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51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53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54
제49조(요양비) 55
제50조(부가급여) 56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57
제52조(건강검진) 57
제53조(급여의 제한) 58
제54조(급여의 정지) 60
제55조(급여의 확인) 60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60
제5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61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61
제58조(구상권) 62
제59조(수급권 보호) 63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63
제61조(요양급여비용의 정산) 64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5
제62조(설립) 65
제63조(업무 등) 66
제64조(법인격 등) 67
제65조(임원) 67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69
제67조(자금의 조달 등) 70
제68조(준용 규정) 71

제6장 보험료 72
제69조(보험료) 72
제70조(보수월액) 73
제71조(소득월액) 74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74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74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75
제73조(보험료율 등) 76
제74조(보험료의 면제) 77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77
제76조(보험료의 부담) 78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79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80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81
제78조의2(가산금) 81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82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83
제80조(연체금) 83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85
제8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86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86
제81조의4(서류의 송달) 87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87
제83조(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88
제84조(결손처분) 89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89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90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91
제87조(이의신청) 91
제88조(심판청구) 92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93
제90조(행정소송) 94

제8장 보칙 95
제91조(시효) 95
제92조(기간 계산) 96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96
제94조(신고 등) 96
제95조(소득 축소?탈루 자료의 송부 등) 97
제96조(자료의 제공) 97
제96조의2(서류의 보존) 98
제97조(보고와 검사) 99
제98조(업무정지) 100
제99조(과징금) 102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104
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106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107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107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108
제10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08
제106조(소액 처리) 109
제107조(끝수 처리) 109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109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110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114
제11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15
제112조(업무의 위탁) 115
제113조(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116
제114조(출연금의 용도 등) 116
제1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16

제9장 벌칙 117
제115조(벌칙) 117
제116조(벌칙) 118
제117조(벌칙) 118
제118조(양벌 규정) 119
제119조(과태료) 119
부 칙 121

제3편 객관식 문제 & 해설
제1장 총 칙 125
제2장 가입자 131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139
제4장 보험급여 145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6
제6장 보험료 171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188
제8장 보 칙 194
제9장 벌 칙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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