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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 샌드박스
등록일 2020.12.30 조회수 887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 샌드박스라고 이름 붙였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1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기술을 출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정부는 30일 내에 회신해야 한다. 만약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규제가 있어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통해 시장출시를 허가받을 수 있다. 임시허가는 규제가 모호하고 불합리할 때 임시적으로 허가한 후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증 특례는 관련 규제가 모호·불합리·금지일 경우 실증 테스트를 거쳐 법령 정비를 추진해 정식허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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