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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차입공매도
등록일 2020.12.29 조회수 106

 

●무차입공매도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해 해당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챙긴다. 다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공매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무차입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대다수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에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저지 효과가 미미하고 적발도 어려워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국회는 12월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손실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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