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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호수용법
등록일 2020.12.24 조회수 394

 

●보호수용법
 
 형기를 마친 후에도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성폭행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법을 말한다.
 보호수용법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는 강력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만들었다. 격리기간 동안 이들은 요건과 집행절차에 맞춰 사회에 원활히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보호수용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2014년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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