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aily 상식

Daily 상식 추가 정보를 SMS으로 받아보세요.
회원정보 수정에서 수신동의시 새로 등록된 Daily 상식정보를 문자서비스로 안내해 드립니다.

Daily 상식 자동안내 설정하기

글 정보
제  목 재난기본소득
등록일 2020.03.20 조회수 76

◈ 재난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는 가운데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즉,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서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기본소득이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반해 재난기본소득은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위축된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 소요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한편, 전북 전주시가 2020년 3월 13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 명가량에 1인당 52만 7000원의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시의 방침에 따르면 지원은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하게 되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20] 재난기본소득.png

글 정보
이전글 로세토 효과
다음글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