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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홍콩인권법
등록일 2019.11.28 조회수 84

◈ 홍콩인권법

미국 상하원이 2019년 11월 19일과 20일 가결시킨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다. 미국은 1992년 미국·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홍콩이 중국에 반환(1997년)된 이후에도 투자·무역·비자발급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다른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인권법은 미 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수준을 평가해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국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내용 등을 담았다.

 

홍콩인권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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