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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산비례 벌금제
등록일 2019.10.07 조회수 60

◈ 재산비례 벌금제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 경제적 약자보다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범죄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정한 뒤 피고인의 재산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하루치 벌금액을 정하고, 벌금 일수와 벌금액을 곱해 최종 벌금액을 산정한다. 국내법에서는 총액 벌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것이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있어, 1992년부터 재산비례 벌금제가 거론돼 왔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려면 대대적인 형법 개정이 필요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모든 범죄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 제도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산비례 벌금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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