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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시공원 일몰제
등록일 2019.05.09 조회수 70

◈ 도시공원 일몰제

정부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20년 동안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된 땅은 공원 외 용도로 개발 가능하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7월 관련 법 개정으로 시행됐고, 2020년 7월 1일 처음으로 일몰제 적용이 시작된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전국 도시공원의 40%가 사라질 전망이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전국 부지는 924㎢인데, 이 중 368㎢가 내년 7월 일몰 예정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8.8㎢ 수준으로 떨어져,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인 9㎢를 밑돌게 된다.

 

도시공원 일몰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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